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반출 허가를 결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과거 두 차례의 요청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 반출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을 반출하는 체계를 만듦과 동시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국내법 체계로 들어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안보적으로 취약한 지점들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기관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을 수용하기로 한 점이 의결에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허가 전제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상보안처리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군사·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게 했다. 우리 영토에 대해 좌표 표시도 허용되지 않고 노출도 제한해야 한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한 후 정보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게 된다.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반출이 제한되며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게 된다.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국외 반출 전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안보와 관련한 위해·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방안(레드버튼)을 마련한다. 이에 더해 보안사고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전담관도 국내에 상주토록 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 점이 확인되면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되,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한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이란 고의가 아니거나 사소한 위반 외에 같은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수란 전자파일을 물리적으로 회수하는 건 어렵고, 반출된 정보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국익에 유리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비춰졌지만 사실상 미국의 통상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온 바 있다. 만약 이번에도 고정밀 지도의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에 '상호 관세' 보복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김형수 과장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번 결정에 고려됐느냐는 질문엔 “협의체에 참여한 부처 중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곳도 있었을 수 있으나 오늘 회의 3시간 반 동안 논의는 국가 안보 우려를 기술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국내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협의체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보 논리가 가장 중요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간정보산업계를 활성화시키고 구글에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협의체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전문인력 양성·공공수요 창출 등의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인공지능(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적극 강구·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고정밀 지도가 실제 반출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글 측에서 이번 허용 요건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에만 6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후 정부가 이행 여부를 검토한 다음 반출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