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현실화되면 규제지역 다주택자 세부담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현행 규정에서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주택을 15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부담은 2억6000만원이다. 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면 2주택자는 5억9000만원으로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8000만원으로 2.7배까지 늘어난다.
세금 부담 확대를 의식한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0.04%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반면 규제지역과 인접한 일부 비규제지역은 상승세가 나타났다. 2월 셋째 주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38%로 수도권 2위를 기록했고, 용인시 기흥구는 0.17%로 서울 상승률을 웃돌았다. 규제지역과의 거리,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을 공유하면서도 규제를 피해간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규제지역 내 개별 단지의 신고가 거래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토평동 ‘토평마을 e편한세상’(2001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1월 12억38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2006년 4월 입주) 전용 84㎡도 같은 달 11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업계에서는 유예 종료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사실상 제약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규제지역 내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며 “비규제지역은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규제지역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들도 수요자 관심을 받는다.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이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쌍용건설도 이달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쌍용더플래티넘 온수역’ 분양에 나선다. 괴안3D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759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 59~84㎡ 23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라온건설은 3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7층, 7개 동, 전용 84~119㎡ 총 238가구 규모다. 대우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 80~134㎡ 총 710가구로 공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