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둔화 초래
감세·복지 축소 정책으로 취약계층 부담 확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4%, 기준금리는 연말에 연 3.25~3.50%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현재 금리는 3.50~3.75%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IMF는 올해 한 차례만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 셈이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연초 약 0.5%포인트(p) 안팎의 상승 효과를 얻겠지만, 점차 그 영향이 줄어들며 내년 초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지표는 내년 초까지 평균 실업률이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IMF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와 이민 단속과 관련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며 방향 전환을 권고했다.
IMF는 “더 높은 관세는 생산 자원의 분배를 왜곡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무역 혜택 훼손 등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예상보다 큰 활동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나 수출 통제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그러한 정책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정책이 감세, 복지 축소 정책과 맞물리며 미국 저소득층 생계에 지금보다 부담을 더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메디케이드(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와 식량 지원 축소, 관세 인상의 여파로 소득 하위 3분의 1 계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민 단속에 대해선 “엄격한 국경 단속과 추방 확대는 향후 몇 년간 외국 출생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켜 고용 증가 둔화, 인플레 압력의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민자들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이나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생산성이 저하돼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