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 위해선 야당 설득 필수적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개헌 논점에서 ‘헌법 9조 자위대 명기’를 유지했다.
28일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의회는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에서 다룰 주제와 논점을 협의했다.
자민당은 2018년부터 꾸준히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신설 △참의원 선거 합구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환경 개선 등 4가지를 개헌 항목으로 정해 추진해왔으며, 이중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핵심 사항으로 꼽아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역시 취임 전부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달 초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비교적 쉽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긴급사태조항 신설과 선거구 합구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자위대 헌법 명기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지만, 최종적으로 속도 조절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이날 자민당은 자위대 명기 외에 선거구 합구 해소와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정비도 헌법 개정안 관련 중점 논의 항목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측은 “(자위대 헌법 명기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헌법에서 미완성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과정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실제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일본에서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수적이다. 자민당은 2월 있었던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중의원에선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했지만, 참의원 의석은 전체 248석 중 101석, 유신회를 합쳐도 120석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