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도 속 K-소비재·바이오·AI 등 8대 전략 품목 '핀셋' 집중 육성
무역보험법 개정해 상환 부담 없는 지분투자·수출채권 직접매입 신설
정부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뚫고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인 7400억달러 달성과 글로벌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민관 합동 'K-수출 원팀'을 가동한다.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소비재, 방산 등 8대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무역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직접 투자'와 '수출 채권 직접 매입(팩토링)'을 도입하는 등 수출 기업의 자금줄을 틔워주기 위한 무역금융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올해 수출 7400억달러와 수출 1조달러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관련 조치 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도 "적극적인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올해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7400억달러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목표치다.
이와 관련해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수출 목표치를 뒷받침하는 품목은 반도체가 1번이며, 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소비재, 바이오, 전력기기 등이 수출을 앞질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1조달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이정표이며 수출 5강 진입은 올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달성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트렌드와 정상외교 등을 활용해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 등 8대 전략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호조세를 보이는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유통 플랫폼과 소비재 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소비재 전용 자금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올해 5월 LA를 시작으로 파리(6월), 두바이(9월), 하노이, 멕시코(9월) 등에서 5차례의 대규모 한류박람회를 열고, 해외 역직구가 가능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올해 신설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바이오 데스크도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첨단산업인 AI 주도권 확보를 돕고자 그간 광물 등 자원에 집중됐던 수입보험 적용 범위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핵심 기자재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의 새 먹거리로 떠오른 K-콘텐츠에 대한 단체보험도 신설된다.
무역금융 제도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무역금융 187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나 정책관은 "그동안 무보의 서비스가 중간에 상환해야 하는 '보험'과 '보증'에 국한됐다면 앞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환 부담이 없는 '직접 투자'도 융합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권(지배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수출 채권을 매입하고 무보가 보증을 서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무보가 직접 수출 채권을 매입하는 '수출 팩토링' 제도도 신설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고 조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무 여건이 취약한 중소 조선사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계정을 두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도 무역금융 재원 출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친다.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할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관세 대응 119'를 관세와 비관세 장벽 모두를 아우르는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했다. 올 하반기에는 누구나 쉽게 수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AI 수출비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흥시장 개척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 종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나아가 상반기 중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대한민국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2030'을 수립, 우리 산업의 강점을 살린 랜드마크 전시회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우대금융(5조원)을 위한 하나은행과 무보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출 초보기업 1000개사를 돕는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와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중소기업부터 글로벌 전문 기업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수출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