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26일 부산 토론회서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의제 추진에 정면 제동…"서울행정법원도 적법 판결한 국책사업, 정치외풍에 흔들리면 대한민국 신뢰 무너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같은 입장을 낸다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 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이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6일 부산에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열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이다.
이 시장은 "말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은 26일 부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쓸데없는 트집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근거는 명확하다. 용인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 팹 6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 팹 4기가 건설될 계획으로, 두 곳은 이미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전력·용수 공급의 단계별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았다. 서울행정법원도 정부 승인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도장을 찍고 정부가 계획을 세운 국책사업이 총리실 산하기구의 토론의제에 오른다는 것. 이 시장이 '말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안보와도 직결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한 국책사업이 정부와 정치 환경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흔들린다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의 세계를 아는 전문가들은 용인반도체산단 지방이전론에 냉소를 보내며 소모적 논란이 속히 종식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국민과 언론의 냉철한 판단과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해 기흥캠퍼스에 구축하는 차세대 반도체 R&D 거점 NRD-K, 처인구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원삼면 일반산단. 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위기의식이 이 시장을 국회 단상으로 이끌었다.
시장이 직접 국회 소통관에 서서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공개 요구를 던진 이날의 기자회견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