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훈련 분산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갈등이 불거진 시점을 고려하면 또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주한미군 서해출격에 이어 한미연합 연습까지 한미 간 마찰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외기동훈련 축소 논란과 관련해 “연중 균형되게 실시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이 3월 FS 기간 집중됐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이려고 한다는 보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이 FS 연습 계획을 25일 공동으로 발표하려 했다가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통상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하자고 요청했고,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일부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 전문가 A씨는 “훈련 계획은 통상 6개월 전부터 세우게 된다”면서 “분산 실시는 미군과 협의가 된 다음에 가능한 건데 지금 미국 병력이랑 장비 일부가 이미 한국에 들어왔다는 건 미리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군과 미군 측이 3월 FS와 야외기동훈련에 대해 합의하고 일정대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최근 갑자기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합참 공보실장은 계획 발표 시점을 25일로 특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잠정 합의는 있었다고 말했다. 브리핑 관련 양국 합의가 있었고 그에 맞춰 미군 병력과 장비 일부가 전개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최근 담화 이후 우리 정부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김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매년 FS 연습 때마다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특히 한반도에서 대규모 한미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국방 전문가 B씨는 “미군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기까지 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우리가 갈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분산 실시 방침대로 갈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미리 협의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