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단기적으로 미국 외 국가의 금융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플랜B’ 시행으로 통상 불확실성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근거로 한 관세정책 플랜B를 즉각 가동하면서 관세정책의 큰 틀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정치 및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게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무역법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가능해 장기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경기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달러 약세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환급 소송과 관세 수입 감소는 미국 재정수지에 부담 요인”이라며 “재정 리스크 확대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정책 후퇴는 미국 내 물가 압력을 완화하고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무역 조사 강화,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미국 재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는 점에서 미국 외 국가 주식시장에는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