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징벌적 세제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은 22일 수도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를 거론하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며 "공급의 입구를 틀어막고 전·월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매물은 매매로 이동하고, 신규 임대 계약은 급감했다"고 했다.
서울 전월세 매물이 3만7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1% 줄고, 전세는 32% 넘게 급감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사철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만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여전히 묶여 있고,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은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