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은 불확실성 휩싸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차·전자·제약·화학·산업재 등 4대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올린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미국 정부는 30만 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2025년 2월 이후 납부한 모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현대·기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삼성, SK) △제약(셀트리온) △화학 및 산업재(LG, 롯데,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등을 꼽았다.
판결로 인해 한미 무역협상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측에 있어 관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된다. 한국이 양보한 주요 비관세 장벽 분야로는 자동차(단위 할당량 폐지), 디지털 무역(데이터 현지화, 전자거래 관세, 네트워크 사용료), 농업(미국산 육류·치즈, 규제 승인), 제약(가격 책정, 특허) 등이 포함된다.
차 석좌는 “양국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한국 지방선거 등 올해 선거를 앞두고 국내 및 당파적 반발 속에서 협정의 가치 있는 요소들을 보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 선거 결과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