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강북 전성시대기금(가칭)' 신설
서울시가 16조원을 투입해 강북 지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 전성시대기금(가칭)'도 조성한다. 강북 지역이 기존의 '베드타운'이 아닌 성장의 핵심축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4년 발표한 ‘강북전성시대 1.0(40개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12개 사업이 추가됐다.
오 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글로벌 도시 서울을 완성하는 마지막 프로젝트”라며 “강북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의 핵심은 재원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과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투자해 교통망을 재정비하고 산업거점을 조성한다. 시비 10조원 중 일부는 ‘강북전성시대기금(가칭)’을 신설해 마련한다.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현금)와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약 4조8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에 우선 투자한다. 또 철도·도로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해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남권에 집중된 사전협상 대상지를 강북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전협상 비활성화 권역에는 공공기여율과 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 거점 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전협상과 공공 기여는 토지주는 종 상향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공공에 내놓고, 공공은 사업지 근처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고 주민들은 빠른 속도의 개발과 인프라 개선까지 이뤄지는 '윈윈윈'이 가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권은 강북에 비해 나중에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공공기여를) 그 근처에 100% 다 쓰는 것보다는 개발이 훨씬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발상 때문에 이 제도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동부간선도로는 월계IC~대치IC 총 15.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할 계획이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분석 현행화와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 중인 우이신설연장선과 동북선, 추진 중인 면목선·서부선 등과 연계해 강북권 철도 네트워크를 보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 횡단선의 경우 2024년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했지만, 통과를 못해서 현재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개통에 이르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북 주요 거점에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비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 간선도로변에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평균 공시지가 60% 이하 자치구에는 이번 신규사업과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을 유도한다.
권역별 산업거점도 조성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가 서울형 산업단지 ‘S-DBC’와 K-POP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축으로 산업·문화 결합 거점으로 육성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를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 세운지구 개발 등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