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폐교 및 교육재산 활용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올해 1863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7년 1917곳, 2028년 1994곳으로 증가한 뒤 2029년 1914곳으로 소폭 감소하지만, 2030년에는 2026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급별로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가 1469곳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358곳, 고등학교는 36곳이었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초등학교는 4년 새 115곳(7.8%) 증가하고, 중학교는 59곳(16.5%) 늘어나는 반면 고등학교는 9곳(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입학생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196곳으로 나타났다. 2027년 2234곳, 2028년 2313곳으로 증가한 뒤 2029년 2147곳으로 다소 줄었다가 2030년에는 2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올해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739곳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중학교는 485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등학교는 33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