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민생개혁 입법 완수”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돌입…“국회 파행 좌시 안해”
설 연휴를 마친 여당이 민생을 앞세우며 6·3 지방선거 채비에 들어갔다. 명절 밥상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민생 입법에 집중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며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사법개혁 법안, 아동수당법·응급의료법 등을 거론했다.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비상 입법 체제에도 돌입한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민생 입법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의 경우, 간사를 중심으로 민생 법안 관련해 야당과 위원장을 설득해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내부대표들이 각 상임위를 1대1로 전담 마크하며 법안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때면 국민에게 민생 회복과 민생 개선이라는 성과를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 경우를 대비해 이를 돌파할 방안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들고나오거나 국회 파행을 유발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을 재개정해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지방선거 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을 찬성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선거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의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중앙당 공천관리위와 공천재심위를 구성한 데 이어 선거관리위, 전략공관위 등 공천과 경선 관리를 위한 당내 진용을 채워왔다. 23~24일에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하고 다음 달 초쯤 예비경선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본경선 등을 거쳐 4월 20일까지 모든 지역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