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처리 시점 촉각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설 연휴 이후 2월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통합 범위와 시기, 권한 이양 수준 등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상정·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며 공포와 동시에 해당 지역은 통합준비위원회(가칭)를 가동해 청사 소재지 결정, 조직 개편,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광역 행정권을 집중하고 재정·행정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교통·도시계획 등 정책을 권역 단위에서 일괄 추진하고 초기 통합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장치도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권역별 성장 거점 육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이양 범위와 제도 설계, 입법 방식 등을 놓고 시각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가 이어지면서 최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 현장에서도 절차와 속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한 지역 내 우려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투표 절차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논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생활·경제권 연계성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대전·충남은 권한 배분과 청사 위치, 재정 부담 등을 둘러싼 지역 내 의견차가 이어지며 세부 설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행정구조뿐 아니라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시·도 단위 체계에서 통합 광역체제로 전환되면 선거 단위와 행정 명칭, 조직 체계 전반을 새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정치권과 예비 후보군 사이에서도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설 연휴 전까지는 비교적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 중심의 일정이 이어졌다면, 연휴 이후에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권역별 통합 추진 일정과 지방 행정체계 개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