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자가 “이 수석은 다른 인터뷰에서 부동산에 쓸 카드는 여전히 많다고 했다. 어떤 카드들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며 “쓸 카드를 미리 ‘이거다’, ‘이거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카드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 파격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게 이 수석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다.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는 거지 세제를 개편한 게 아니다. 본격적으로 개편하는 건 없다. 대출과 관련해 일반적인 대출 규제를 하지도 않았다. 조정 지역의 경우에 그렇게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은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아직까진 큰 충격파를 줄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를 꺼낼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 기회에 팔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과 관련해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본다면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올리는 조치를 꺼내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으로 대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청산 상황과 관련해선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참모들 사이에선 ‘계산해보니 지금 파는 게 이익이겠다’는 분위기가 펴져 있다”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