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일본·브라질·태국, 시장 정책엔 비개입
성장 정책에 정부 선택적 개입 중요
국내 게임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육성과 규제 등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성장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컨트롤타워가 시장 정책이 아닌 성장 정책을 주도해 게임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키워야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주최로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보다 정책적 지원을 앞세워 국가 전략 산업으로의 도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총 매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2022년부터 한자릿수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작년 게임 이용률이 50.2%로 급격하게 빠지면서 게임 산업 성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권구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게임 산업은 단순 오락을 넘어 경제 성장의 주축이자 문화적 영향력 아이콘으로 부상했다”면서 “글로벌 게임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주요 문화산업 대비 높은 수익성과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간접적 지원’에서 ‘적극적 육성’으로 전환했다는 게 권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미국은 자율성장에서 선별적 정부개입으로 육성방향을 바꿨고, 중국은 산업 규제에서 산업 육성으로 정책을 틀었다. 일본과 브라질, 태국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성장 기반 정책에 대해 한정적인 개입으로 전환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주요 국가 게임산업 정책의 공통적인 점은 정부가 개입할 영역과 시장에 맡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수록 정책효과가 높아진다는 점”이라면서 “일본, 브라질, 태국은 자금·법·유통·지식재산권 등 성장 기반에 선택적 개입으로 시장 왜곡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게임산업 진흥 전담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논의가 여전히 규제와 육성 이분법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단순 지원 집행이 아닌 부처간 정책을 연결·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산업 진흥 방안 마련과 게임 플랫폼 육성을 촉구했다.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모바일의 구글과 애플, 그리고 PC에서 스팀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절대강자”라면서 “국가 전략이 개별적인 게임 프로덕트에만 집중한다면 결국 글로벌 플랫폼의 부가가치만을 더해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운영위원장은 “육성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 콘텐츠 및 게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육성방안에서 (게임 개발의) 낮은 성공가능성을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느냐도 반드시 고려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규 게임체인저월드와이드 창업주 역시 “정책의 초점은 ‘어떤 분야가 유해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이동해야한다”며 “글로벌 메인 시장 구조를 기준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국내 정책도 미세한 제도적 설계부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영상 콘텐츠에만 국한된 세제 지원 혜택도 게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