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판결까지 평균 3.73년 소요
USTR 보복 조치 나오면 상황 악화할 수도
韓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중심 만전 기할 것”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전면적인 대미국 통상·투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확대되면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미국 투자사 에이브럼스캐피털과 두라블캐피털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곳이 성명에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법적 이의 제기에 함께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다른 미국 투자사 세 곳도 추가로 한국 정부에 동참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이들 3개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23일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전날 하원 공화당 의원들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는 엑스(X·옛 트위터)에 법사위 소환장을 게재하고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면 최소 몇 년간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2019년 유럽국제법저널(EJIL)이 미결된 소송을 제외한 판결 444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73년이었다. 다만 이는 평균일 뿐 소송 기간이 무기한 길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우리 정부 승소로 끝난 론스타 ISDS 소송의 경우 무려 13년간 진행됐다. EJIL은 “중재 절차 기간과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오랫동안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절차가 짧다고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절차 단축은 분쟁 해결에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패소로 끝나도 문제지만, 소송이 길어진다면 미국의 통상 압박이 그만큼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ISDS 절차와 별개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도 관련 조사를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최대 45일 안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사에 들어가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절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에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