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이달 중 특별법 통과돼야”
미국발(發) 통상 압박이 재부상하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관세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수출 전략과 투자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던 분위기 속에서 연간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시사한 주에 범정부 기업 지원 창구인 ‘관세대응 119’에 접수된 상담 건수(1월 26일~1월 30일 기준)는 전주 대비 20.75% 증가한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90%가량이 비대면 상담을 통해 관세확인을 요청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가 드러났다. 코트라는 관세대응 119를 통해 국내 수출 전문위원과 미국 현지 관세·통관 전문가를 연결해 관세 상세 정보 제공, 품목별 관세 및 원산지 적용 판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관세 변수로 경영 환경에 변동성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 또다시 변수가 발생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관세율이 15%와 25% 사이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며 “연간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곳은 완성차 업계다.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관세로 인해 약 7조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화투자증권은 관세가 25%로 다시 오른다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관세 영향 금액은 기존 6조3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품업계 역시 완성차 수출이 위축되거나 관세 비용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도 “미래 모빌리티 전환 가속화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이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될수록 관련 통상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리스크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