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이 적절한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을 앞두고 민생을 위해 오찬을 하기로 약속한 그날(11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그것도 야밤에 단독으로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 4심제와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오찬을 하루 앞두고 정청래와 추미애 라인의 무력시위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된 소위 약속된 대결인지도 알 수 없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당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야당을 능멸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에서는 민생을 논하자며 밥을 내밀고, 뒤에서는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칼을 휘두른 격”이라며 “같은 날 한 손으로 협치를 논하고 한 손으로 입법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의 이중플레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장동혁 당대표는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입법 폭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오찬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원내대표로서 이 사태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수렴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파괴 악법을 처리하는 속도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다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수준의 입법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송 원내대표는 “설날을 앞두고 민생을 버리고 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선택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원고에 있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