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 16곳·어학연수 4곳 ‘비자정밀 심사대학’ 지정
정부가 유학생 유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교가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2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16개교,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대학이 개선을 희망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는 금강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을 포함해 16개교가 지정됐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대구한의대, 상지대, 호원대 등 4개교가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공인 언어능력 충족률 등 주요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도입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 중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한다.
반면 올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보다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절차를 완화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과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 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기준 25만3000명으로, 2024년(20만9000명)보다 약 21% 증가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한국 유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로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언어능력 기준 강화, 학업·생활 지원 확대,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유학생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