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쿠팡사 주주 3곳이 추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미국 쿠팡사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및 각 관계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어 전날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브럼스 3개사가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공식 통보해온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가 청구인들은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ISDS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1월 22일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