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도로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노면 결빙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020년 1월 이후 일반국도와 고속국도에서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으로 기록된 사고 지점을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 도로 329곳을 전수조사해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점은 위험도에 따라 ‘결빙위험지점’ 20곳과 ‘결빙관심지점’ 101곳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위험지점에는 원칙적으로 열선을 설치하고,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구간에는 염수분사시설을 도입한다. 결빙관심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열선을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사고 이력이 있는 329곳 전체에는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을 보강해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속도 관리도 병행한다. 결빙취약지점 121곳에는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해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최고속도의 50%까지 감속하도록 안내한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무인 과속단속장비를 연계하고, 구간단속·지점단속·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법인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26년 11월 15일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운전자 안내 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상정보와 노면 상태 데이터를 융합해 매일 두 차례 결빙 우려 구간을 선정하고,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23시부터 09시 사이 취약 시간대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을 예측해 제공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