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와 재난대책본부 가동 지연 등 초기 대응 부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월 10일 3차례에 걸쳐 발생해 사망 5명, 부상 10명 등 인명피해와 차량 20대의 물적 피해가 났다.
국토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이번 사고를 둘러싼 도로공사의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사고 이후 후속 대응의 적정성, 고속도로 제설대책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사고 발생 이후 후속 대응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도로공사 보은지사가 사고 당일 사고 구간의 노면이 강우로 젖어 있었고 노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상 판단 착오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이 꼽혔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해야 하지만 세 번째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 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사고 당일 오전 4시 25분 기상청이 어는비 우려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결빙 우려 시 속도제한표지(VSL)를 통해 통행 차량의 속도를 최대 50% 감속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여파로 제설차 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고 구간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 가동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본사 차원에서도 기상청과 협업해 구축 중인 도로기상관측망(2022~2027년)을 통해 습도·기온·풍향·풍속·노면온도·노면 상태·결빙·안개 등 실시간 정보가 내부 전산망과 상황실 CCTV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지사 등 상황실 근무자 대상 교육이 미흡해 제설 작업에 정보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후속 대책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속도로 제설과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