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활용해 시 재정부담 없이 확보…인천지법 김포지원·김포지청 설치도 첫 공식화
김 시장은 11일 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김포시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 5호선 김포연장 신속예타 발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5500억원 직접부담의 산출근거와 재정영향을 직접 설명했다.
김 시장은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경제성에 반영할 수 있는 모든 수치는 반영한 만큼, 정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이 김포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5500억원은 정책성 평가항목 중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확약하는 경우 가장 강력한 추진의지로 간주돼 정책성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김 시장은 5500억원의 출처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관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서 조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공공인프라를 만드는 데 쓰도록 약속한 금액으로 '개발이익환수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이미 확보된 금액도 상당하다. 재원은 매우 구체적으로 산정됐으며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며 "5호선이 김포 최대 숙원이자 핵심 인프라이고 경제 선순환 구조의 주요 요소이기에 공공기여금을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지방법원 김포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김포지청 설치 추진도 처음으로 공식 발표됐다.
김 시장은 "사건은 김포에서, 재판은 외부에서 받는 70만 도시 사법 인프라 공백"을 언급하며 관할인구 52만명, 평균 소요시간 23분 이상의 사법 접근성, 평균 7400건 이상 사건 수 등 지원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6년 시정 방향으로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2분 10초 완성,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한강 철책 제거 및 백마도 개방, 문화복합관광어항 대명항 조성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김포한강2콤팩트 시티 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