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특히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점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 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어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범정부 합동 단속을 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할당 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 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 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유통 구조 관련 가격 정보 분석과 정보 공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