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리·교통 전문가들은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현장에서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 시인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고 봤다.
대책의 핵심은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감지해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사진과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사고를 줄인다는 취지다.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일시정지 의무, 차단기 작동 시 진입 금지 등)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한다.
지능형 CCTV는 올해 1분기 내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시범 설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해 전국 국가건널목 543곳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