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환율을 최대한 안정시켜 수입 물가가 안정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지적에 “일부 수입품의 경우 환율 절하로 상승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주식 매도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를 사례로 들며 “정부로서는 최대한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 역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반적으로는 2%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는 문제라든지, 가격이 비싼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낮추는 문제라든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낮춰줘서 물가를 낮춘다든지 다양한 걸 한다”고 말했다.
집값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는 게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악용돼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150달러 내외의 소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도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장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일몰돼 올해부터 과세될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정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장으로 ‘일자리 대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구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고용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계가 도입돼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로봇의 일을 감독하면서 편해지고 그러면서 소득은 늘고 일자리는 더 많아지는 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