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면서도 “지속가능한 것이냐고 보면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이런 식(주택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제와 규제)으로 정부에서 내놨던 정책은 보통 2~3개월 정도 효력이 있었다”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이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급을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불안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공급 확대가 답이라는 기조를 굽히지 않으면서 정부·여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특정 단지가 진도를 못 나가면 몇 년 뒤 공급 충돌을 야기해 오히려 전·월세를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생긴다”며 “올해 서울에서 이주하기로 예정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만 8만7000가구의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트리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이 완성되면 주민이 보수화되고 기득권층이 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바뀐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흘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갈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당초 서울시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른 숫자가 6000가구였다”며 “1만 가구가 되면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의 비율이 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교통부는 ‘1·29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합의안보다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면 용산국제업무지구 당초 목적인 기업 유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8000가구로의 타협안조차 2년이 더 걸린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연유인지 (국토부는) 굳이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더 보태 발표했다“며 ”이건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정된 착공·완공 시점을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학교 용지 문제도 짚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학교 부지 후보 세 군데를 들여다보니 하나는 유수지 위, 하나는 정비구역 사업장 안, 하나는 사유지로 수용 절차까지 필요하다”며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채 계속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식으로 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