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서울 지역 4개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완료했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이다.
이번 승인으로 공급 예정 물량은 총 3571가구 규모다. 구역별로는 관악구 난곡동이 1055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홍제동 883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834가구, 종로구 구기동 799가구 순이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해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와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 확보를 병행 추진하면서 속도를 냈다.
실제로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뒤 2개월 만에 약 67%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는 법적 동의율 기준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는 수준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도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했다. 동작구 노량진동과 종로구 구기동 구역은 상반기 중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을 기반으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를 활용한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관리지역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혜택도 적용된다.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