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익과 연관된 대미투자특별법 왜 방치했나“
정부 “관세 유예 위해 대응, 투자특별법 2월 처리 기대”
여야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관세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실용·균형 외교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재인상에 대한 정부 대응을 추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중 패권 경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질서와 유엔으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격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해야 할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쿠팡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 관심이 커진 점을 지적하며 “본질은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며 정부의 대미 설명과 소통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박정 의원은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해 “탕평 인사로 보여준 협치와 실용에 기반한 외교 관계 회복, 경제 회복 속도까지 부족함이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 대도약의 적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실용 균형 외교를 통해 주요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 질서 재편 국면에서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기 전에 우리 자동차 관세는 0%였는데 15%로 올라갔다”며 “유럽·일본도 15%가 됐지만, 이들은 원래 2.5%였던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는 불리한 합의가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15% 관세 인상인데 또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 게재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잘 된 합의라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총리가 미측과 ‘핫라인’을 구축한 점을 거론하며 “핫라인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통보를 사전에 받았느냐”고 물었고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한 것이 관세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특검법, 노란봉투법, 검찰청 해체법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국익과 가장 연관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왜 방치했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초당적인 대미 외교·통상 사절단을 보내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아웃리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여야·민관 합동 대응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세와 관련해 “밴스 부통령을 만난 귀국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메시지가 있었다”며 “당시 미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외에 통상 관계 일부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보 게재는 유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러 채널에 더해 소통망을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관세 압박 배경과 관련해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 결정과 자금 납입이 지연된 데 대한 불만과 압박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정 기간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어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초당적 사절단 제안에 대해 총리는 “여야와 함께하는 의원 외교 활동은 필요하다”며 “양식과 초당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함께한다면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