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망을 1~2년 앞둔 생애말기 고령자 수가 지난해 기준 3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여년 뒤인 2050년이면 이들 수가 6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이나 화장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령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과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적 대응' 제하의 심포지엄에서 제1세션 발표를 통해 "생애말기 필수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질병 등 이유로 사망을 1년 가량 남겨둔 생애말기 고령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2001년 14만8000명 수준이던 생애말기 고령자 수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2018년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난해에는 30만 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들을 돌볼 장기요양이나 돌봄, 장례 등 필수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해당 시설의 서비스 품질이나 공급이 급증하는 고령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A·B등급 시설은 전체의 38%에 그친다. 이때문에 상위등급 시설은 1년 이상 대기가 발생하는 한편 하위시설은 정원이 미달되는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분석이다. 또 인구 수가 높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시설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필요한 생애말기 고령자와 활동 제약 고령인구 수가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3~4% 증가하는 반면 입소현원 증가율은 8% 수준"이라며 "실제 이용규모가 잠재수요보다 2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시설 이용 건수 역시 사망자 수보다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어 "화장시설 가동여력을 보면 서울지역은 사망자수 대비 -11%대로 과부화 상태를 기록했다"라며 "반면 전북지역은 116%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같은 수요 불균형 현상에 대해 '인센티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민간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혁신을 제고하는 '산업적 기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건물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인 귀속임대료는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분리해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일부 이용자의 부담 보완을 위해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등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하여 유족 편의를 높이고, 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 갈등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장 연구위원은 "시장 진입장벽 제거와 인센티브 구조 개편 등 ‘규제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개혁이 지연될 경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선제적 공급 확충’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