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취임 후 美 안보 측면 보조
美ㆍ日 공조 강화⋯中압박 확대 관측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승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무역ㆍ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중국과 외교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미국과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대중국 대응에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TV아사히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465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는 316석을 확보했다.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까지 확보한 것이다. TV아사히는 미국 측 반응을 함께 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일본 다카이치 내각 간의 무역 및 안보 관련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경제면에서 미ㆍ일 무역 합의에 따른 5500억달러(약 806조원) 대미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안보에서도 방위 지출을 늘리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적극 협력하는 기조도 보였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은 물론 제1도련선 방어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 보조를 맞춰왔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 총선을 사흘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연립 여당을 공개 지지하며 다카이치 정권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총선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적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 크게 도움 되는 큰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럽게도 다카이치와 그의 매우 존경받는 연합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교가에서 "총선 이후 안보는 물론 무역에서도 미국과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 나아가 총선에서 역대급 압승까지 거두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일본 외교적 압박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현지 언론의 공통된 분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초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일본 안에서도 다카이치 발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그러나 이번 총선으로 유권자의 인정을 받은 만큼 대중국 견제와 대응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과 안보 관련 미ㆍ일 공조 역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수령은 다음 달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은 분석 중이다. 총선에서 대승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 무역 및 안보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대일본 무기 판매를 포함한 안보와 경제 면에서의 미ㆍ일 공조를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강성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온,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보통 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TV아사히는 총선 대승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 반응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앞으로 가능한 것들'을 나열했다. 참의원 부결 법안 재가결, 헌법 개정안 발의 등이다. 동시에 "다카이치 내각이 미ㆍ일 공조 확대 등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과감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