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적었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사실상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 공급 방식 등에 대해 연이어 견해를 밝히며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구조를 '불로소득' 문제로 규정하며 제도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발언 역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포함한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