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한 차례 미뤄져 오늘 결론이 나게 됐다.
김 씨는 차명으로 세운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서 총 48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는 특검이 수사 중인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휴대전화 폐기·은닉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사건'과 비교할 때 범행 시기와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인 이모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불법으로 영업 기밀을 취득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2024년 6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그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하고,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결론도 13일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