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부담에 따른 자산가 해외 유출 통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대한상의도 외부 통계 인용 과정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내부 점검 강화 방침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도 이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했다.
논란이 된 자료는 대한상의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다. 대한상의는 해당 자료에서 "과거에는 초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중산층까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며 "이 같은 세제 환경이 자산가 해외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가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일 경우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대한상의는 또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와 관련해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 한국의 연간 고액 자산가 순 유출 잠정치가 2025년 2400명이라고 제시했다. 이 수치와 해석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반박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