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5호선 연장 신속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51만 시민 생존권 문제"

▲김포시의회가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가결하며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

다만 김병수 김포시장이 발표한 '사업비 5500억원 김포시 자부담' 방침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 "최선의 행정인가"라는 날선 비판과 "결단 지지"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가결됐고,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뤄졌다.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시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이다.

시의회는 인구 50만을 넘어선 김포시가 여전히 심각한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타 통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 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병수 시장의 5500억원 자부담 선언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강현 의원은 "5호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 추진하느냐가 질문"이라며 시장의 자부담 선언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자부담 증액이 실제 예타 통과에 미치는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미 확보된 정책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국비 지원과 조속한 예타 통과를 요구하는 행정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주 의원은 "김 시장은 시민의 위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5500억원을 김포시가 부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예타 재검토는 KDI 검토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 늦추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5호선 김포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시민의 생명권이 걸린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51만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매희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유 의원은 "김포시는 연간 약 11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약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광역소각장 부지가 2026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당초 일정 대비 최소 2년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시는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영숙·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시의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해 의회와 집행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김포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살피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