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남은 임기 역점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헌정위기(12·3 비상계엄) 극복 특별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설 전후가 개정의 고비”라며 “그 시점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연계 개헌을 언급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며 “전날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관이 있다”며 “소통은 이어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향후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때가 개헌 논의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회 개혁과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 성과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았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처리했다”며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이뤄냈고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 있는 현실은 아쉽다”며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이라는 본분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역 균형 발전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토 면적의 일부만 활용하는 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는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건강부담금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장이 특정 정당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회를 침탈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던 입장에서 보면 절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삶은 국회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국민 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는 양측이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한 질문에는 “저에게 주어진 일은 국회의장으로서 개혁과 민생의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라며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런저런 행보를 할 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