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특징' 발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결합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기업결합이 많아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208건(26%) 감소한 590건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건수는 4년째 감소세다. 2021년 1113건에서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 2024년 798건에 이어 지난해 더 줄었다. 2024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R) 설립 등도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200건 넘게 감소한 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난해 총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276조3000억 원)보다 30% 증가한 35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결합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은 5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14.6%에 해당한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20건으로 전년(13건)보다 7건 늘었다. 금액은 2조6000억 원으로 전년(9000억 원)보다 상당히 늘었다.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한 결합 건수는 32.9%인 137건이었다. 금액은 21조5000억 원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12건), 태광(8건), 한화(7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액수는 305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85.4%에 해당한다. 이 중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131건, 금액은 295조 원으로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피취득회사 기준)을 보면 제조업이 223건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367건으로 전체의 62.2%였다. 제조업은 전기전자(64건), 기계금속(60건), 석유화학의약(55건) 순으로, 서비스업은 금융(113건), 도·소매유통(56건), 정보통신방송(49건) 순으로 기업결합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과 연관된 기업결합이 다방면에 걸쳐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K-pop·게임), 뷰티(화장품· 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관련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루어진 점도 특징적이었다. 이커머스, OTT 등 그 밖의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업결합 움직임도 있었다.
기업결합을 하는 수단을 보면 주식취득(321건, 54.4%)이 가장 많았다. 영업양수(98건, 16.6%), 합작회사 설립(96건, 16.3%), 임원겸임(38건, 6.4%), 합병(37건, 6.3%)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기업결합 중 경쟁제한 여부를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50건은 심층 심사했다. 특히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큰 시놉시스-앤시스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회사 설립 등 3건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건에 대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했다. 특히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핵심 인력 흡수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