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졌다. 최근 일주일간 이 대통령의 SNS에는 총 30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타운홀미팅 행사 소식을 알린 1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 대통령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제기하거나 관련 논의를 확산시키는 내용이었다. 3일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총 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기사 1건과 부동산 정책 관련 게시글 2건이다.

여당이 이날 입법 지원에 나선 설탕부담금(설탕세) 논의도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본격화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유하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후 증세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과정이 설탕부담금 논의를 단기간에 입법 논의 단계로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는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잇달아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현안을 주도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여러 의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대응도 즉각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SNS 정책 메시지를 뒷받침할 당 차원의 대책과 계획을 세워 철저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SNS에 이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에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미세 조정으로 균형점을 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을 보고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한 여당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 매년 수도권에 27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필요한 개정안 23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법안 상당수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29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 노후청사·유휴부지 개발 특별법도 상임위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입법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정책위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등을 중심으로 투기 근절 대책 보완 등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