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줄소환·압수수색까지…특검, 쿠팡 수사 ‘정점’ 향한다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 무마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정종철 CFS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추산한 내부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취업규칙 개정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던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1년 이상 근무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퇴직급여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절감 가능한 비용을 수십억 원 규모로 산정한 내부 문건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 배경과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검토 될 전망이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관련 의혹들 직원들이 퇴직연금복지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수사 무마 의혹 역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동부 세종청사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사무공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노동부 일선 지청이 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노동부가 8개 로펌으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자문 의견을 받아놓고도 이를 일선청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초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소환 조사하며 당시 수사 라인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엄 검사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수사 기간을 내달 5일까지로 연장 신청한 특검팀은 남은 기간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위법성 판단과 수사 무마 의혹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3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묶은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남부지검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이날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