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10곳 중 8곳 특수학급 ‘전무’…장애학생 교육, 공립에 쏠려

▲전국 시도별 사립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현황 (김영호 의원실)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로 장애학생 교육 부담이 공립학교에 집중되면서 교육 형평성 문제와 현장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 632개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6.6%(105개교)에 그쳤다. 사립 고등학교 역시 945개교 중 15.0%(142개교)만이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공립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79.5%(2651개교 중 2107개교), 공립 고등학교의 설치율 72.9%(1423개교 중 1038개교)와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울산과 강원 지역은 사립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구와 제주 역시 사립 중학교 전체가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대도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은 사립 중학교 109개교 가운데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가 2곳에 불과했으며, 부산과 인천에서도 각각 1곳만 특수학급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소극적인 참여로 특수교육은 사실상 공립학교가 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립 특수학급은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 상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특수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는 물론 행정과 민원 처리까지 맡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학급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이를 수용할 학급과 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학교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이자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특수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을 살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