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 폭등 원인은 공급 경색…민간공급 확대 제시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집값의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이 아니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실패”라며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수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이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고,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를 투기 옹호로 낙인찍는 것은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서울 부동산 안정은 여야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계곡 불법 식당 철거하듯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시장 협박으로 안정시킬 수 없다”며 “민간 공급 확대 없는 정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시장을 겁박해 리스크를 키울 것이 아니라, 민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책 없는 즉흥 메시지로 국정 전반에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대통령의 SNS 글과 관련해 우리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해당 글은 현재 슬쩍 삭제됐다고 한다. 전례 없는 외교적 망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사건은 중국 범죄조직이 자행한 범죄인데, 이런 내용을 담은 글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외교 참모 누구도 직언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 SNS 정치가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다”며 “설탕세 논란으로 관련 업계에 혼란을 야기했고, 부동산을 두고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으로 시장에 큰 혼란을 줬다”고 했다. 이어 “SNS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메시지 작성 책임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SNS 메시지는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지, 담당 비서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비서관이 썼다면 경질해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썼다면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굵직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고 부처별 현안은 장관들이 책임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