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과천 주택공급 반발? 국가 차원 협조해야"…국힘 과천시의회 '철회결의안'에 정면 배치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2일 본회의에서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김 지사는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천장부지로 오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안 된다면 그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클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등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단순한 논평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해결하는 데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며 "경기도가 이번 정부 주택공급대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를 향해 '대승적 협조'를 압박한 셈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김 지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같은 날 오전, 과천시의회는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화 의원은 "과천을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자 희생양으로 삼은 폭력적인 행정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여야 균열이 드러났다. 의원정수 7명 중 국민의힘 소속 5명만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민주당 박주리 시의원은 "임시회 개회 일시에 대한 확정 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의안 원안 공유 과정도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불참은 김동연 지사의 '협조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정부(민주당)와 광역단체장(김동연)이 "국가 차원 협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국민의힘 주도 결의안에 동참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개별 지역별로 나오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미시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나 보완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천시의회가 지적한 핵심은 바로 그 '협의 부재'다.

결의안에는 "시와 시의회를 배제한 일방적 통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지방자치와 시민주권을 존중하는 협의구조 즉각 복원"이 명시됐다.

결국 같은 정부 정책을 두고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들은 '지방자치 침해'로,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는 '국가적 협조 사안'으로 규정하며 정반대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이 여야 간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 국정운영에 "A+ 학점"을 매기며 "일잘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실천에 옮겼다"고 극찬했다.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그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옹호가 곧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구도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과천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