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돌입…이번 주 초 하원서 해제 예정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이 일몰을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커진 영향으로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 AP통신 등에 따르면 정치적 갈등이 커지며 좌초 위기였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는 시한이 지나기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의 며칠간은 예산 공백 상태가 돼 이로 인한 단기간의 셧다운은 불가피해졌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영향으로 국토안보부·국방부·재무부·교통부·보건복지부·노동부 등이 셧다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BC는 예산안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하기 전까지 정부 기능의 약 7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식료품 보조금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게 체감이 큰 정부 사업 건에 대한 예산 승인은 이미 받은 상태라 하원에서 예정대로 이번 주 초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셧다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적을 것이라 짚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셧다운이다.

셧다운 돌입에 앞서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기관을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 지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관련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 분리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임시로 2주만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가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지난해처럼 셧다운으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장기화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2일 하원에서 합의된 예산안 패키지가 통과되더라도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을 두고 양당이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은 물론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 및 체포를 중단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