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더 써라"…산업용 전기요금 낮에 내리고 밤에 올린다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이르면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녁·밤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 대신 낮 시간의 전기요금을 낮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산업전력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에너지전환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계절·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저녁·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고,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한다. 산업 전력수요를 낮 시간대로 돌려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해 국민 요금부담 완화·난방 전기화를 지원한다.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는 성과 점검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육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양방향 입찰 등 중장기적인 전력시장 개편도 준비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에 주력한다.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올해 500개교에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으로 늘린다.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을 위해 관련 입찰 로드맵을 올해 수립한다.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의 장기 입찰 이행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15MW(메가와트)급 터빈 설치선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해 체계적 보급 확대, 비용저감이 가능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500개, 2030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또한 육상풍력 사업에 적합한 바람소득마을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연내 관련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00GW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접속 확대, 계획입지 활성화 등의 혁신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한다.

제12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구성과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 계획,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예정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주력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체계 등 전력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시스템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