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추가 공급 부지 이르면 2월 발표⋯토허제 해제는 아직” [1·29 주택공급 대책]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도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르면 2월 추가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공급대책 계획에 대해 "대책은 아니고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협의가 잘 되면 만들어서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공급 대상지는 2월에도 나올 수 있으며, 이번 발표 입지처럼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매력적이면서 부담 가능한 지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의 분양·임대 비율, 방식, 가격 등은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용산정비창과 태릉CC 공급지 선정에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세 차례 만나 협의해 왔다"며 "현재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만 가구 이상 공급 시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재정비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며 "과거 용산정비창 사업이 좌초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서울시와 협력해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릉CC 인근 주민 반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발표됐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원구와 협의하며 교통 문제와 자족 기능 확보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공급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였다"며 "국민들이 믿어주신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