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국외출장 비리수사에 7급 서무담당 '피의자'로…김진경 의장 "법률지원했다" 해명에도 책임전가 구조 비판 여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문제는 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A씨 사망 후 9일간 도의회 지도부 그 누구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이 슬픔과 분노 속에 방치되는 동안,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뼈아픈 지점은 책임의 구조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원 국외출장을 점검해 항공권 위·변조, 경비 부풀리기 등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의회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정작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상임위원회 서무담당이던 A씨였다. 의원들의 출장 비리 수사에 말단 실무자가 수사 대상이 된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김 의장은 "수사 대상 직원들이 홀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변호인 지원과 관계기관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물밑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마음건강 충전소' 운영을 통한 심리상담 강화,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국외공무출장 제도 개선 TF 구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A씨 사망 전에 작동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과한다"는 의장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김 의장은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며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서는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9일간의 침묵이 먼저였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