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5년 연속 흑자⋯올해는 '적자 전환' 예상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올해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 흐름 기준으로 4996억 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7715억 원(3.8%)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2년 연속 건강보험료 동결 등 영향으로 2022년 10.3%에서 2023년 6.9%, 2024년 4.4%, 지난해 3.8%로 축소됐다. 이중 보험료 수입은 87조2776억 원으로 3조3256억 원(4.0%), 정부지원금은 12조4913억 원으로 3255억 원(2.7%), 기타수입은 3조896억 원으로 1204억 원(4.1%) 늘었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9963억 원(5.1%)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2022년 9.6%에서 2023년 6.6%, 2024년 7.2%, 지난해 5.1%로 축소 추세이나, 2024년 총수입 증가율을 역전했다. 총지출 중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행 등으로 102조3589억 원으로 7조8965억 원(8.4%) 늘었다. 그나마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 4844억 원)한 금액이 지난해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 확대가 억제됐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2023년 4조 원을 웃돌았으나, 2024년 1조 원대, 지난해에는 1조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단은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 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더 능동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된 지출 증가요인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이다. 공단은 단기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과다 외래 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꼼꼼한 지출관리와 건전한 의료 이용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