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이 김경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설주완 변호사는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김경 게이트로 가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라며 "120개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설 변호사는 "증거 인멸을 다 했다고 판단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하드에 녹취가 남아 있었다"며 "아마 본인들도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헌금 실태와 관련해 설 변호사는 "서울은 진짜 많이 없어졌다"며 "공천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호남이나 TK(대구·경북)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절대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긴 공천 받으면 당선이다. 숨만 쉬고 있으면 된다"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 시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의원, 구청장을 하고 싶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다"며 "동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까지 옮겨 다니면서 시의원이 되고 구청장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앙당 지도부의 배려나 현역 의원과의 접점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변호사는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설 변호사는 "강선우 의원은 명백하게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도 맞지 않는다"며 "너무나 면피성이고 수사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어떻게든 몰고 가려는 것 같다"며 "뇌물죄보다 형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설 변호사는 "증거 인멸까지 했다면 여죄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선우 의원 건 말고도 다른 사안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일부만 협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도 설 변호사는 "비례 의원은 사실상 지명"이라며 "지역위원장이나 공관위원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국회의원 공천 헌금이 50억이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설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히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건"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설 변호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당내적으로는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득은 있었다"면서도 "보수 진영 전체, 특히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얻은 게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만류와 관련해서는 "영남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성이 여전히 크다"며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진영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부여받았다"고 분석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 설 변호사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승리가 아니"라며 "특히 서울을 내준다면 국민의힘의 패배"라고 강조했다.
설 변호사는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면서도 "너무 추대 분위기로 가면 타겟이 하나가 된다"며 "경쟁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