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미 통상, ‘호텔 외교론’으로 안 돼…성의있게 설명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교는 국익을 다루는 것이지 당파 간 이전투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신당은 작년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비준 절차와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직접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준이 필요 없는 MOU였다면 왜 미국이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고,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며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기간산업으로, 25% 관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며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게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